환경측정분석, 환경인허가, 환경설비 및 유지보수 전문업체인 [한국환경기계분석연구원]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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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 연락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유용한 정보를 한국환경기계분석연구원에서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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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시간에는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대상과 설치신고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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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및 변경허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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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을 설치하려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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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은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데요​

그 외에 방지시설의 설치나 변경,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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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허가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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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구의 증설없이 기존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는 받은 대기배출시설의 규모의 합계 또는 누계보다 50%이상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30%)증설하고자 하는 경우

​설치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의 용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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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같은 배출구에 연결된 배출시설을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배출시설의 규모를 10퍼센트 미만으로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로서☞배출시설의 증설·교체·폐쇄에 따라 변경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양이 방지시설의 처리용량 범위 내일 것 ☞배출시설의 증설·교체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설치 제한을 받는 경우가 아닐 것

​● 방지시설을 증설·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배출량 또한 증가하지 않는 원료로 변경하는 경우 또는 종전의 연료보다 황함유량이 낮은 연료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에 적힌 허가사항 및 일일조업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 배출시설에서 허가받은 오염물질 외의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사업장의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 전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부터 3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부터 2개월 이내

배출시설변경신고와 필요한 서류,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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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서류들을 살며 볼까요?

1. 공정도

2.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3. 그 밖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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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 설치허가를 하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다시 주지만  배출시설의 설치변경을 허가한 경우에는 이미 발급된 허가증의 변경사항란에 변경허가사항만 적습니다.

​이상입니다.

 집진기(백필터), 스크러버, 활성탄 흡착탑 (AC-Tower) 등의  대기배출시설 및

폐수처리장의 유지보수 작업과 활성탄, 여과사, 여과사리등의 교체작업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한국환경기계분석연구원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환경법규에 따른 수질 및 대기 배출시설에 대하여

방지시설 적용여부 및 용량검토를 통한 환경인허가 업무를 대행하고 있사오니,

환경설비 증설이나 신설시 미리 진행하시어,

추후 미신고된 시설가동이나 변경으로 인한 영업정지등의 법적인 불이익을

받으시지 않도록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측정분석, 환경인허가, 환경설비 및 유지보수 전문업체인 [한국환경기계분석연구원]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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