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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KEFA] [환경부정책] 전국의 불법폐기물 120만 3천톤, 2022년까지 모두처리!!
작성일자 2019-03-29

 

 

 

 





 



환경측정분석, 환경인허가, 환경설비 및 유지보수 전문업체인 [한국환경기계분석연구원]에 문의바랍니다.



TEL : 070-4287-9555

Email : kefa@ke-fa.com



언제든 연락 부탁드립니다.

- 출처 : 환경부 공식 블로그 -


최근 크게 이슈가 되었던 필리핀 불법 폐기물 수출사건을 아시나요?

환경부에서는 이를 계기로 전국의 불법폐기물 투기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전수조사 결과, 120만 3천톤의 불법폐기물이 확인되었습니다."


 방치폐기물 

83.9 만톤 (69.7%) 

조업중단 및 허가 취소 등으로 폐기물처리업체 내에 적체된 폐기물 

 불법투기폐기물

 33만톤 (27.5%)

폐기물 처리업체가 아닌 임야, 임대부지 등에 무단 투기된 폐기물 

 불법수출폐기물

 3.4만톤 (2.8%)

불법수출 후 국내 재반입 또는 수출 목적으로 수출업체 등에 적체된 폐기물 






 



방치 폐기물 처리 계획


1) 행정대집행으로 처리 - 34.3만톤 (약 40%)

2) 처리책임자가 처리 - 49.6만톤 (약 60%)


발생 원인자 등 책임자(*) 우선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재활용 가능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재활용합니다.

파산등의 이유로 책임자가 처리하기 어려울 경우, 행정대집행으로 처리하되 비용은 최대한 줄여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 책임자 : 폐기물 처리업체, 처리 위탁업체, 폐기물 발생지역 토지소유자 등



 


 



▶불법투기폐기물 처리 계획


원인자를 밝혀 책임처리토록 조치하고, 원인자가 불명확한 경우, 끝까지 책임소재를 규명할 계획입니다.

환경부가 조사한 181건 135건 (약 28만 4천톤)은 원인자 파악이 가능하며, 파악된 것에 대해서는 올해 3월 중 일제히 조치명령을 실시하는 계획입니다.




 


 





▶불법수출폐기물 처리 계획


필리핀 불법 수출 폐기물을 포함해 평택항에 보관 중인 물량 (4,600톤)은 해당업체가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3월부터 즉각 행정 대집행 절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외 수출업체 등에 적체된 폐기물 약 3만 톤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와 토지 소유자에게 책임을 부과하여 올해내에 전량처리 완료할 예정입니다.




 


 



불법 폐기물 예방 대책은 ?


<1> 재활용 수요확대

*재활용 수요를 확대하고 소각시설을 늘리지 않아도 최대한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2> 공공관리 강화

*폐기물인수인계 시스템(올바로 시스템)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관리책임기관의 관리·감독을 강화해 불법행위를 단속합니다.


<3> 관련 제도 개선

*불법행위 원천 차단을 위해 폐기물 관리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폐플라스틱 수출 허가제 전화 및 현장점검을 강화합니다.


 


 


◎ 불법 폐기물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불법 행위를 차단하겠습니다.



 집진기(백필터), 스크러버, 활성탄 흡착탑 (AC-Tower) 등의  대기배출시설 및

폐수처리장의 유지보수 작업과 활성탄, 여과사, 여과사리등의 교체작업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한국환경기계분석연구원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환경법규에 따른 수질 및 대기 배출시설에 대하여

방지시설 적용여부 및 용량검토를 통한 환경인허가 업무를 대행하고 있사오니,

환경설비 증설이나 신설시 미리 진행하시어,

추후 미신고된 시설가동이나 변경으로 인한 영업정지등의 법적인 불이익을

받으시지 않도록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측정분석, 환경인허가, 환경설비 및 유지보수 전문업체인 [한국환경기계분석연구원]에 문의바랍니다.



TEL : 070-4287-9555

Email : kefa@ke-fa.com



언제든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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