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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측정분석

제목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량 조사 및 공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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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공개 제도]란?


[특정 수질물질 배출량 조사·공개 제도]는 해당 사업자 스스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관리하고

 줄이는 새로운 제도로 2018년 1월 18일 부터 시행된 제도 입니다.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사업장 중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적용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배출되는 특정물질의 배출량을 제출하고 이를 검증하여 사업장별로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특정수질 유해물질] 조사항목은?



○ 허가서류에 기재된 특정수질 유해물질


 

○ 다만,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적정 관리를 위해 『물환경보전법』시행 규칙 별표13의 2의 32개

항목 물질 중 측정실적이 없는 물질을 포함하여 분석하고

불검출 항목을 차후 측정부터 제외하는 방안을 권고

※ 향후 환경부 검증과정에서 추가 물질 배출 확인시 인·허가 기관 통보 예정


○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서 제출한 항목은 동 자료로 제출 가능 ( 물환경보전법』제46조2 제1항)



 



 

출처 : 환경부 - 2018년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제도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 (제35조의2 관련) [별표13의2] <개정2017.1.19>


 


 



 


 


 

출처 : 환경부 - 2018년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제도




[특정수질유해물질] 대상업체 는?



○ 설치허가 조건 대상



- 법 제33조 1항에 따른 설치(변경)허가를 받은 자 중(법46조의 2)


  


 ① 제33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매년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종류, 취급량ㆍ배출량 등을 조사(이하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라 한다)하여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검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 결과의 검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의 내용, 방법, 조사 시기 및 결과 제출시기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 17.]






- 특정수질유해물질을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배출시설, 변경에 따른 새로운 배출물질 발생 배출시설


○ 적용대상의 조건 및 적용 시기


- 1~5종 전체 사업장 규모에 따른 단계적 실시

(1~3종 18년 1월 18일 부터, 4~5종 추후 시행예정)




 종류

배출규모

 제1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2,000m3이상인 사업장

 제2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700m3이상, 2,000m3 미만인 사업장

 제3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200m3이상, 700m3 미만인 사업장

 제4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50m3이상, 200m3 미만인 사업장

 제5종 사업장

 위 제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출처 : 환경부 - 2018년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제도 



[특정수질유해물질] 시행체계 ​는 ?
 




 

출처 : 환경부 - 2018년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제도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측정지점 선정 방법?


○ 측정지점은 사업장의 배출구별로 발생량(방지시설 이전)과

배출량(방지시설 이후)을 대표할 수 있는 지점


○ 공동방지시설로 유입 처리하는 경우 발생량은 사업장에서

공동방지시설로 유입되기 전, 배출량은 공동방지시설 후

※ 배출량 산정시 유량은 발생량 유량, 농도는 공동방지시설 후 농도를 활용


○ 발생량, 배출량 측정 시 불가피하게 다른 시설·공정의 일반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과 혼합되는 경우는 혼합되는 상태로 측정


<처리형태별 측정지점 선정 원칙>

 구분

처리형태

측정지점

 1

개별처리 후 직접방류 

처리시설 전·후

 2

개별처리 후 공공 ·폐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

처리시설 전·후

 3

원폐수를 공공 하·폐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

사업장 최종 배출구

 4

원폐수(또는 개별처리 후)를 공동방지시설로 유입처리

(이후 직접방류하거나 공공 하·폐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와 무관)

공동방지시설 전·후

 5

위탁처리

위탁처리수 저장소 

 6

기타(1~5에 속하지 않으나 사업장 밖으로 폐수가 배출되는 경우)

사업장 최종 배출구 




 


 



 



 


 


[특정수질유해물질]​

조사방법 및 조사빈도 는?


○ 1종 ~ 2종은 분기 1회, 3종 및 1~2종 중 폐수 전량을 위탁 처리하거나 공동방지시설 또는

공공 하·폐수처리시설로 연계 처리하는 경우는 반기 1회


- 생산 공정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에서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

특성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시기에 측정


- 관할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조사방법에 따라 측정하여 통보받은 항목이 있을 경우 제출 가능


- 통계처리는 입력한 자료의 평균치로 활용 예정 (시스템에서 자동계산)



○ '18년에는 '17년 측정자료를 제출하되 '17년 측정 자료가 없을 경우는 자료 제출기한 ('18.7.31)

전까지 1회 이상 측정하여 제출 (측정한 자료는 '19년에 '18년 측정자료로 활용 가능)

※ '18년 부터는 '19년 자료 제출을 위해 조사횟수 준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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