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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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사업장의 범위 ☞1.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2.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3. 분뇨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4. 가축분뇨의 공공처리시설 5.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6.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7.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8. 건설공사 착공할 때 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되는 폐기물을 5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9.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1.「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2. 사업장의 범위☞1~5☜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3.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4. 건설공사 및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자(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 포함) 5. 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신고양식서는 첨부해놓았습니다 세가지 종류의 양식서마다 다 다르니 확인하고 다운받으세요! 1번부터 3번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 사업 개시일 또는 폐기물을 배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고 4번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 폐기물의 배출 예정일(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고 5번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 사업 개시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고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 1. 신고한 사업장폐기물의 월 평균 배출량(전년도 1년간 배출량 기준)이 100분의50 이상 증가한 경우. 2. 신고 당시에는 배출되지 아니한 사업장폐기물이 1일 평균 300킬로그램(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의 1번, 2번의 경우 100킬로그램) 이상 추가로 배출되는 경우(건설공사 및 일련공사의 경우 제외) 3.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4.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변경한 경우(폐기물의 처리방법이 같은 경우로서 처리장소만을 변경한 경우는 제외) 5. 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대상사업장의 수 또는 대상폐기물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 해당) 6. 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 연장되는 경우 집진기(백필터), 스크러버, 활성탄 흡착탑 (AC-Tower) 등의 대기배출시설 및 폐수처리장의 유지보수 작업과 활성탄, 여과사, 여과사리등의 교체작업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한국환경기계분석연구원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환경법규에 따른 수질 및 대기 배출시설에 대하여 방지시설 적용여부 및 용량검토를 통한 환경인허가 업무를 대행하고 있사오니, 환경설비 증설이나 신설시 미리 진행하시어, 추후 미신고된 시설가동이나 변경으로 인한 영업정지등의 법적인 불이익을 받으시지 않도록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측정분석, 환경인허가, 환경설비 및 유지보수 전문업체인 [한국환경기계분석연구원]에 문의바랍니다. TEL : 070-4287-9555 Email : kefa@ke-fa.com 언제든 연락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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