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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컨설팅

제목 통합환경인허가 절차 1

 

 

 

 

 

 


 

 

 

 




환경측정분석, 환경인허가, 환경설비 및 유지보수 전문업체인 [한국환경기계분석연구원]에 문의바랍니다.



TEL : 070-4287-9555

Email : kefa@ke-fa.com



언제든 연락 부탁드립니다.




통합환경인허가 소개



2017.01.01일 이후 일부 업종에 대하여

오염매체별로 개별적으로 허가·관리하던 배출시설 관리를 사업장 단위에서

하나로 종합하여 관리하는 선진 환경관리방식으로

오염물질이 대기,물 등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기술.경제적으로 가능한 수단(최적가용기법)을 사업장에 적용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합니다.











사업장 단위 통합관리




 현행 9가지 매체별 인허가 분야를

1개의 통합인허가로 변경

 ▶

 통합인허가 및 관리

 1.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1. 배출시설별 9개 인허가를

사업장당 하나로 통합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제출)

 2. 비산먼지 발생사업

 3.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4. 소음 · 진동 배출시설

 2. 오염물질 매체간 이동 고려

 5. 폐수배출시설

 6. 비점오염원

 7. 악취배출시설

 3. 통합 지도 점검

 8.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

 9. 폐기물처리시설


※ 대형사업장 (수질 · 대기 1, 2종) 대상, 2017년 부터 환경영향이 큰 20개 업종별로 단계적 적용
















기존 환경허가 및 통합환경인허가의 차이점 

 

 현행

개선

 사전 협의

 공식절차 없음

 사전 협의

 기술정보 사전 제공
-최적가용기법(BAT)기준서(K-BREF)등

 허가·신청

 9개 허가 복수신청
(허가서류)73종

(허가권자)법령별로-환경청.시.도. 시.군.구
          (제출방식)서면 제출

 

 허가·신청

 1개 통합허가 신청
(허가서류)1종(통합환경관리계획서)
(허가권자)1개 기관-환경부장관
          (제출방식)온라인 제출-통합환경허가시스템

 검토·결정

 서류확인 위주
주민등록등본 발급식 허가
검토과정 비공개, 일방적 결과통보

 검토·결정

객관적.전문적 검토
-BAT기준서 기반, 전문기술심사원 지원
검토과정 조회 및 이의신청 가능  

 설치·운영

 획일적 배출기준
비효율적 운영
1회 초과도 위반, 무허가 물질 배출 시

무조건 처벌

 설치·운영

 

 맞춤형 기준 설정
-연속초과(3~5회)시 위반, 기준 이내 미허가 물질 미처벌

 

 사후관리

 허가사항 불변
매체별 일회성.적발식 단속
빈번한 단속(여수A사업장, 연36회)

 사후관리

 주기적(5~8년)허가보완, 기술지원
통합지도.점검 및 기술진단












 집진기(백필터), 스크러버, 활성탄 흡착탑 (AC-Tower) 등의  대기배출시설 및

폐수처리장의 유지보수 작업과 활성탄, 여과사, 여과사리등의 교체작업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한국환경기계분석연구원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환경법규에 따른 수질 및 대기 배출시설에 대하여

방지시설 적용여부 및 용량검토를 통한 환경인허가 업무를 대행하고 있사오니,

환경설비 증설이나 신설시 미리 진행하시어,

추후 미신고된 시설가동이나 변경으로 인한 영업정지등의 법적인 불이익을

받으시지 않도록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측정분석, 환경인허가, 환경설비 및 유지보수 전문업체인 [한국환경기계분석연구원]에 문의바랍니다.



TEL : 070-4287-9555

Email : kefa@ke-fa.com



언제든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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