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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컨설팅

제목 통합환경인허가 절차 (2)

 

 

 

 

 


 
 
 
 
 



환경측정분석, 환경인허가, 환경설비 및 유지보수 전문업체인 [한국환경기계분석연구원]에 문의바랍니다.



TEL : 070-4287-9555

Email : kefa@ke-fa.com



언제든 연락 부탁드립니다.



Step01. 사전검토
 



사전검토 단계란 사업자가 통합허가(본 허가)를 신청하기 전

허가기관에 공식적으로 사전협의 하는 단계로

전문기술심사원, BAT위원회, 기술작업반으로 구성 되어 집니다.



통합환경관리계획서 항목
- 배출방지시설설치, 운영계획



- 허가배출기준



- 사후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계획, 환경오염사고 예방, 조치대책



허가전문심사원

- 최적기용기법


- 허가배출기준


- 기타기술적검토

BAT심의(BAT위원회, 기술작업반)

- 기술현황조사 BAT후보군선정



- 기준서 마련 및 보완

사전협의 결과서 통지



- 신청내용에 대한 종합의견



- 통합환경관리계획서 목차별 검토의견


- 허가조건 반영사항



- 기타 다른법령에 따른 관련 규정 안내 등



※사전협의결과서란 해당 사업장에 대해 기술적 검토를 하였으며,

1년 이내에 본 허가 신청을 해야합니다.
(기한 내 미신청 시 사전협의 결과 불인정)


















Step02. 통합허가





최종가용기법에 준하여 오염물질을 최소화하여 최적의 환경관리체계로 환경부 신청 단계


통합환경관리계획서 항목

- 사업장일반현황



- 배출영향분석



- 기준서 마련 및 보완


- 사후환경관리계획



- 최적가용기법

- 필요 시 다른 법령에 따른 제출서류[시행규칙 제9조],

(방지시설 설치면제공동방지시설 설치·변경고체연료 사용승인 신청 등)




통합환경관리계획서

- 일반사항 : 허가신청개요, 사업장 설치 계획, 통합허가 대상시설



- 배출영향분석결과 : 대기분야, 수질분야, 배출영향분석결과


- 허가배출기준(안) : 대기오염물질 허가배출기준(안), 수질오염물질 허가배출기준(안),



소음·진동¸ 악취¸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등의 허가배출기준(안)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계획 : 공장설명, 제품제조공정, 유틸리티공정, 오염물질 처리공정



- 연료, 원료 등 사용물질 : 물질수지표(자동생성), 사용물질정보, 제품생산계획



- 사후환경관리계획 : 모니터링계획, 제품생산계획, 비정상운전 시 환경관리계획,

환경사고 예방 및 대응계획


- 최신가용기업 적용 내역
















Step03. 가동개시





최종가용기법에 준하여 오염물질을 최소화하여 최적의 환경관리체계로 환경부 신청 단계.

​가동개시 신고


 


 



- 시설설치

변경 후 시설가동전 가동개시 신고 필요(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제20조)



- (최초허가 및 변경허가)

모든 경우에 가동개시 신고필요



- (변경신고)

1.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규모(굴뚝별)20%이상 증설

2.소음.진동시설규모50%이상 증설

3.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또는 중요사항 변경

4.폐수처리방법 변경

5.방지시설 면제사업장에 방지시설 신규설치


- 허가기관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 (변경신고사항 10일) 현장확인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배출방지시설시험가 배출시설 등 및 방지시설 적정설치 등

허가사항 적합여부확인동의(폐기물처리시설 검사 등) 경우는 신고 전 가동가능



- 현장확인 결과적합 시

 지체 없이 신고수리, 부적합 시 6개월 이내 개선명령 (시행규칙 제21조7항)

​시운전 및 오염도 측정

시운전종료 -> 시료채취 -> 시험분석 -> 초고여부판정 -> 시설운영


- 운영초기 비정상가동 우려 시설에 대한 시운전기간 부여

           배연탈황시설, 배연탈질 시설을 설치한 대기오염 배출시설 30일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한 폐수배출시설 50일(생물학적), 30일(물리.화학적)

            소음.진동 방지시설을 설치한 소음·진동 배출시설 30일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배출시설 등 방지시설 30일


- 시운전 기간 중에는 허가배출기준 관련 행정처분, 벌칙 등 미적용


- 시운전 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 오염도 검사 실시(시행규칙 제23조)

허가배출기준 준수 여부, 허가되지 않은 오염물질 등의 배출여부 확인













Step04. 허가증 수령단계





허가증수령단계란 설치 및 확인단계에서 모두 적합판정을 받고 최종배출기준을 배정되어 허가증 발급.













Step05. 운영관리







사업장 관리수준에 따라 5~8년 주기로 지도.점검, 기술진단 및 지원을 받는 단계.







측정 및 기록보존

시설의 적정 운영을 위해 오염물질 등을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도록 의무화



허가·변경허가 시 자가측정방법 및 횟수를 통합환경관리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고,

적합한 경우 허가조건에 반영(시행규칙 제46조)


- 측정대행 : 대기오염물질 및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구



- 측정항목 : 허가배출기준 설정 항목, 허가조건에 포함된 항목


- 측정주기 : 배출구 규모별 최소 측정빈도(분기1회, 연1회) 이상에서

오염물질 유해성 및 배출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




측정결과 등 기록 및 보존

통합환경허가시스템에 자가측정 결과 배출시설 등 방지시설의

가동시간, 연료, 원료, 부원료 및 용수 사용량, 주요약품구입, 소비량 등 입력



※자료의 범위 및 입력방법, 주기, 자료의 보존 등은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예정

※시료채취기록부 및 여과지 등의 보관(측정일로부터 6개월)






보고 및 검사

매년 4월말까지 지난연도의 배출시설 등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제출(시행규칙 제49조)


- 배출시설 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허가배출기준의 이행에 관한 사항


- 사후모니터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 및 사후조치 등에 관한 사항


- 허가조건의 이행에 관한 사항



- 정보공개











 집진기(백필터), 스크러버, 활성탄 흡착탑 (AC-Tower) 등의  대기배출시설 및

폐수처리장의 유지보수 작업과 활성탄, 여과사, 여과사리등의 교체작업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한국환경기계분석연구원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환경법규에 따른 수질 및 대기 배출시설에 대하여

방지시설 적용여부 및 용량검토를 통한 환경인허가 업무를 대행하고 있사오니,

환경설비 증설이나 신설시 미리 진행하시어,

추후 미신고된 시설가동이나 변경으로 인한 영업정지등의 법적인 불이익을

받으시지 않도록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측정분석, 환경인허가, 환경설비 및 유지보수 전문업체인 [한국환경기계분석연구원]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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