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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컨설팅

제목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금속가공 제품 생산공정)





















환경측정분석, 환경인허가, 환경설비 및 유지보수 전문업체인 [한국환경기계분석연구원]에 문의바랍니다.



TEL : 070-4287-9555

Email : kefa@ke-fa.com



언제든 연락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환경기계분석연구원입니다.



저희는 경남, 부산, 울산 내의 대기 및 수질 환경인허가를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환경인허가는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건이며, 해당 사업장은  금속가공제품 제조 업체로 가공 및 냉각 공정상 폐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생산제품 변경 후 폐수 원수에서 기존에 발생하지 않던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가 검출되어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해당업체와 같이 폐수를 전량위탁처리하는 업체라도,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하고 기준농도이상으로 배출하게 되면 반드시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전량위탁의 경우에도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법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이점 유념하셔서 차후 법적인 불이익을 받으시지 않도록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변경 전>

배출시설명

폐수발생량  (㎥/일)

오염물질 배출항목 

폐수처리 방법 

폐수처리 능력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

8.2 ㎥/일

 pH, COD, SS, n-H(광), T-N, T-P, TU

 재이용 후 위탁처리

 순환수조





<변경 후>

배출시설명

폐수발생량  (㎥/일)

오염물질 배출항목

폐수처리 방법

폐수처리 능력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

8.6 ㎥/일

 pH, COD, SS, n-H(광), T-N, T-P, TU, 구리

 재이용 후 위탁처리

 순환수조






변경 후 총폐수(폐유)발생량은 8.6 ㎥/일로 일일폐출량이 50 ㎥미만이므로 5종사업장에 해당하며

기존과 같은 전량 위탁처리로 허가신청을 처리해드렸습니다.






<폐수배출시설 설치 및 변경 신고 주요 사항>





1.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 (신고)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기타 물체로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에 대해 설치를 하고자 할때, 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받은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


 

2. 배출시설의 설치 제한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특별대책지역 및 그 상류지역,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및 그 상류지역의 배출시설로 부터 배출되는 수질 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3. 제출서류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를 받으려는 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신청서에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구비서류

1)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2) 폐수배출공정흐름도
3) 원료의 사용명세서
4)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명세서
 


5. 허가대상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이상으로 배출되는 배출시설
특별대책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배출시설 설치 제한 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상수원보호구역에 설치하거나 그 경계구역으로 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0킬로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등
 


6. 신고대상

설치허가 대상 배출시설 외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배출시설 중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 경우로서 위탁받은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이 이 법에서 정하는 지역 또는 구역 밖에 있는 경우
배출시설 중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이상으로 배출되지 않는 배출시설로서 배출되는 폐수를 전량 고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경우
 


7. 처리기간 및 벌칙

처리기간은 10일 정도 소요되며,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이상 입니다 -





 집진기(백필터), 스크러버, 활성탄 흡착탑 (AC-Tower) 등의  대기배출시설 및

폐수처리장의 유지보수 작업과 활성탄, 여과사, 여과사리등의 교체작업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한국환경기계분석연구원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환경법규에 따른 수질 및 대기 배출시설에 대하여

방지시설 적용여부 및 용량검토를 통한 환경인허가 업무를 대행하고 있사오니,

환경설비 증설이나 신설시 미리 진행하시어,

추후 미신고된 시설가동이나 변경으로 인한 영업정지등의 법적인 불이익을

받으시지 않도록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측정분석, 환경인허가, 환경설비 및 유지보수 전문업체인 [한국환경기계분석연구원]에 문의바랍니다.



TEL : 070-4287-9555

Email : kefa@ke-fa.com



언제든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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