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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컨설팅

제목 유독물 영업 등록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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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


 




▣ 유독물이란?

  •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함.

▣ 유독물 영업 등록대상
  • 유독물 제조업 (판매를 목적으로 유독물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 유독물 판매업
  • 유독물 보관·저장업
  • 유독물 운반업
  • 유독물 사용업 (유독물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척​·도장 등 작업과정 중 유독물을 사용하는 영업을 말한다.)

▣ 유독물 영업 등록대상 면제
  • 기계나 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유독물을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자
  • 시험​·연구​·검사용 시약을 해당 목적으로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자
  •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 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
  • 「약사법」에 따른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판매업자 중 유독물을 가정용품으로 판매하는 자
  • 항만, 역구내 등 일정한 구역에서 유독물을 하역하거나 운반하는 자
  • 한번에 1톤 이하의 유독물을 운반하는 자
  • ​「수도법」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밖의 사업장에서 연간 120톤 이하의 유독물을 사용하는 자. 다만, 사업장이 「환경정책기본법」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연간 60톤 이하로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형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연간 240톤 이하로 한다.
  •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유독물영업의 등록이 필요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 유독물 영업 등록의 특례

  • 제조업 등록을 받은 자가 직접 제조한 유독물을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조업 등록 이외 별도의 판매업등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됨.
  • 판매업 등록을 받은 자가 판매 목적으로 유독물을 보관·저장, 운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관·저장업 등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됨
  • 보관·저장업 등록을 받은 자가 수락 보관·저장중인 유독물을 위탁자가 요구에 따라 운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운반업 등록을 받지 않아도 됨
  • 사용업 등록을 받은 자가 사용 목적으로 유독물을 운반, 보관·저장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운반업 등에 대한 등록을 받지 않아도 됨


▣ 유독물영업 변경등록 / 변경신고

   ▶ 변경등록 대상

  1. 업종별 보관·저장시설 또는 운반시설 용량의 100분의 50이상 증감
  2. 연간 제조량 또는 사용량의 100분의 50이상 증가
  3. 등록한 유독물 품목의 변경 : 취급하는 유독물의 종류의 변경을 의미하여, 동일 품목의 함량변화는 품목변경으로 보지 않음
    ※ 제조업 등록자가 유독물 제조과정에서 사용하는 유독물을 변경하는 경우는 변경득록 대상이 아님

   ▶ 변경신고 대상
  1. 사업장 명칭의 변경
  2. 대표자의 변경 (법인의 대표자 변경을 포함한다)
  3. 사업장 소재지 변경 : 영업등록 행정기관의 관할지역 내에서의 소재지 변경을 말하며, 관할지역 외로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는 새로운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에 신규로 영업등록하고, 기존의 영업에 대해서는 시행규직 제 26조의 규정에 따른 폐업신고를 해야함.
 



 집진기(백필터), 스크러버, 활성탄 흡착탑 (AC-Tower) 등의  대기배출시설 및

폐수처리장의 유지보수 작업과 활성탄, 여과사, 여과사리등의 교체작업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한국환경기계분석연구원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환경법규에 따른 수질 및 대기 배출시설에 대하여

방지시설 적용여부 및 용량검토를 통한 환경인허가 업무를 대행하고 있사오니,

환경설비 증설이나 신설시 미리 진행하시어,

추후 미신고된 시설가동이나 변경으로 인한 영업정지등의 법적인 불이익을

받으시지 않도록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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