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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컨설팅

제목 대기배출시설 환경인허가 절차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및 변경허가) (2)

 

 

 

 

 

 


 

 

 

 



환경측정분석, 환경인허가, 환경설비 및 유지보수 전문업체인 [한국환경기계분석연구원]에 문의바랍니다.



TEL : 070-4287-9555

Email : kefa@ke-fa.com



언제든 연락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유용한 정보를 한국환경기계분석연구원에서 드리고자 합니다.  


저번시간에는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대상과 설치신고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오늘은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및 변경허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면 

ㆍ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합니다.


허가받은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데요​

 

그 외에 방지시설의 설치나 변경,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허가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출구의 증설없이 기존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는 받은 대기배출시설의 규모의 합계 또는 누계보다 50%이상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30%)증설하고자 하는 경우

설치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의 용도 추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같은 배출구에 연결된 배출시설을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배출시설의 규모를 10퍼센트 미만으로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로서☞배출시설의 증설·교체·폐쇄에 따라 변경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양이 방지시설의 처리용량 범위 내일 것 ☞배출시설의 증설·교체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설치 제한을 받는 경우가 아닐 것

● 방지시설을 증설·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배출량 또한 증가하지 않는 원료로 변경하는 경우 또는 종전의 연료보다 황함유량이 낮은 연료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에 적힌 허가사항 및 일일조업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 배출시설에서 허가받은 오염물질 외의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사업장의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 전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부터 3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부터 2개월 이내

 

배출시설변경신고와 필요한 서류,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들을 살며 볼까요?

1. 공정도

2.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3. 그 밖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하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다시 주지만  배출시설의 설치변경을 허가한 경우에는 이미 발급된 허가증의 변경사항란에 변경허가사항만 적습니다.




​이상입니다.






 집진기(백필터), 스크러버, 활성탄 흡착탑 (AC-Tower) 등의  대기배출시설 및

폐수처리장의 유지보수 작업과 활성탄, 여과사, 여과사리등의 교체작업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한국환경기계분석연구원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환경법규에 따른 수질 및 대기 배출시설에 대하여

방지시설 적용여부 및 용량검토를 통한 환경인허가 업무를 대행하고 있사오니,

환경설비 증설이나 신설시 미리 진행하시어,

추후 미신고된 시설가동이나 변경으로 인한 영업정지등의 법적인 불이익을

받으시지 않도록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측정분석, 환경인허가, 환경설비 및 유지보수 전문업체인 [한국환경기계분석연구원]에 문의바랍니다.



TEL : 070-4287-9555

Email : kefa@ke-fa.com



언제든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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