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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컨설팅

제목 폐수배출시설 환경인허가 절차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1)


 

 

 

 

 


 

 

 

 





환경측정분석, 환경인허가, 환경설비 및 유지보수 전문업체인 [한국환경기계분석연구원]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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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한국환경기계분석연구원 에서

폐수배출시설 환경인허가 절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수배출시설이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4]의 폐수 배출시설


첨부파일로 업로드시켜 놓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운받아서 확인하세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 ​


1.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배출시설


2.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3.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낙동강하류유역 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 지정-첨부파일)​


4.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 설치하거나 그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0킬로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5.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 상수원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킬로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6. 설치신고를 한 배출시설로서 원료·부원료·제조공법 등이 변경되어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새로 배출되는 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대상


1. 설치허가 대상 배출시설 외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각 호에 해당하는 배출시설 중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로서 위탁받은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이 특별대책지역,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상수원보호구역 10킬로미터 이내 지역, 취수시설로부터 상류 유하거리 15킬로 이내 지역이 아닌 경우


3. 특별대책지역,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상수원보호구역 10킬로미터 이내 지역, 취수시설로부터 상류 유하거리 15킬로 이내 지역에 해당하는 배출시설 중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로서 배출되는 폐수를 전량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경우



▶종별 구분 기준



 

1.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은 1년 중 가장 많이 배출한 날을 기준으로 정한다.


2. 폐수배출량은 그 사업장의 용수사용량(수돗물,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및 해수 등 그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을 포함)을 기준으로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생산 공정에 사용되는 물이나 방지시설의 최종 방류구에 방류되기 전에 일정 관로를 통하여 생산 공정에 재이용되는 물은 제외하되, 희석수, 생활용수, 간접냉각수, 사업장 내 청소용 물, 원료야적장 침출수 등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는 물은 포함한다.

폐수배출량 = 용수사용량 - (생활용수량+간접냉각수량+봉일러용수량+제품함유수량+공정 중 증발량+그 밖의 방류구로 배출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물의 양) + 공정 중 발생량


3. 최초 배출시설 설치허가시의 폐수배출량은 사업계획에 따른 예상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허가신청서 및 신고 서식

첨부자료를 확인하세요~




▶​첨부서류


1. 일반 제출서류 :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 부

 

1. 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2. 원료(용수를 포함한다)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내역서

3.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다만, 설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도면을 배치도로 갈음할 수 있다.

 
 

2.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


1. 일반 제출 서류와 같음

2.  ①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가 다른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와 섞이지 아니하도록 하는 분리·집수시설

②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을 고체상태의 폐기물로 처리하는 방지시설

③시설의 고장, 사고 등으로 폐수가 유출·누출되거나 빗물 등에 의하여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차단·저류시설

각 호의 시설 설치계획서 및 그 도면

3. 영 별표 6에 따른 세부설치기준 이행계획서 및 그 도면

 

3.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 공동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및 위치도(축척 2만 5천분의 1의 지형도를 말한다)

2. 사업장별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수질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예측서

3. 사업장별 원료사용량·제품생산량에 관한 서류, 공정도 및 폐수배출배관도

4. 사업장에서 공동방지시설에 이르는 배수관거설치도면 및 명세서

5.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수의 사용량과 폐수배출량을 각각 확인할 수 있는 적산유량계 등 측정기기의 설치계획 및 그 부착 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 도면(영 제35조에 따른 측정기기부착 대상사업장만 제출한다)

6. 사업장별 폐수배출량 및 수질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할 수 없을 때의 배출부과금·과태료·과징금 및 벌금 등에 대한 분담명세를 포함한 공동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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