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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컨설팅

제목 폐수배출시설 환경인허가 절차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및 변경 허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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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대상


1. 폐수배출량이 허가 당시보다 100분의 50(특정수질유해물질이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 또는 1일 700세제곱미터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발생되어 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3. 허가를 받은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서 고체상태의 폐기물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다음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로 변경허가를 갈음할 수 있다.


㉠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 또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자와 폐수의 처리 및 그 비용 부담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

㉡폐수처리능력 또는 처리용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출시설을 변경한 경우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대상


☞사전 신고 대상

 

1. 폐수배출량이 신고 당시보다 100분의 50이상 증가하는 경우(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폐수배출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여 영 별표 13의 사업장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

 

3. 폐수배출시설에서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폐수배출시설에 설치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 및 처리공정을 변경하는 경우


5.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폐수배출시설에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6. 폐수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


7. 변경신고를 갈음할 수 있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 제출해야 하는 경우


1. 사업장의 대표자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2.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허가관청, 신고관청 및 폐수배출시설이 같고, 입지를 제한하는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폐수배출시설이나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4. 폐수를 위탁받는 자를 변경하는 경우


4의2. 폐수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전부를 폐쇄하는 경우


5. 제1항 각 호 및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에 적힌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사업장 종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폐수배출량을 변경하는 경우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첨부서류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상호 및 대표자의 변경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주소 변경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등

-폐수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 임대차 계약서 및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위탁업체 변경 : 폐수 위탁 계약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변경 : 신고시 서류와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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