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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컨설팅

제목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절차
 
 
 
 

 


 

 

 

 



 

환경측정분석, 환경인허가, 환경설비 및 유지보수 전문업체인 [한국환경기계분석연구원]에 문의바랍니다.



TEL : 070-4287-9555

Email : kefa@ke-fa.com



언제든 연락 부탁드립니다.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 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





지정폐기물의 종류



특정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폐합성 고분자화합물,

부식성 폐기물(폐산, 폐알칼리)

유해물질함유 폐기물(광재, 분진, 폐주물사 및 샌드블라스트 폐사, 폐내화물 및 재벌구이 전에 유약을

바른 도자기 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고화 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폐형광

등의 파쇄물

폐유기용제(할로겐족, 그 밖의 폐유기용제, 폐페인트 및 폐래커, 폐유, 폐석면,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

닐 함유 폐기물)

폐유독물질

의료폐기물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로 업로드 시켜두었습니다.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


>확인대상

1. 오니를 월 평균 5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2. 폐농약, 광재, 분진,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폐유기용제 또는 폐유를 각각 월 평균 5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13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3.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산, 폐알칼리, 폐페인트 또는 폐래커를 각각 월 평균 10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2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3의2. 폐석면을 월 평균 2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이 경우 축사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5톤 미만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제거 작업을 전부 도급한 경우에는 수급인(하수급인 제외)이 사업자를 갈음하여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5. 폐유독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6.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7. 지정폐기물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양 이상으로 배출하는 사업자

「자동차관리법」따른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자와 같은 작업을 업으로 하는 자

「건설기계관리법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을 하는 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

「공중위생관리법」 따른 세탁업을 하는 자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인쇄사를 경영하는 자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의료법」 종합병원은 제외

사업장폐기물이 소량으로 발생하여 공동으로 수집·운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

 

 

​>변경확인대상

-사업 개시일 또는 폐기물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폐기물의 발생지(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에는 그 운영기구 대표자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  

 

-확인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처리계획의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합니다. 다만, 폐기물이 추가되는 등의 사유로 5일 이내에 그 처리계획이 적정한지 확인하기 곤란하면 그 처리계획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를 내줄 수 있는 시기를 조정해야합니다.


-폐기물 처리계획서에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어 폐기물의 발생지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

1.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지정폐기물의 월 평균 배출량(전년도 1년간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이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3. 새로 배출되는 지정폐기물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지정폐기물의 종류별 처분 또는 재활용 방법이나 처리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5. 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대상사업장의 수 또는 대상폐기물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만 해당)

6. 지정폐기물의 월평균 배출량(확인 또는 변경확인을 받은 후 1년간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이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증가하는 경우 여기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합니다.  



​폐기물처리계획서, 폐기물 분석결과서 ,수탁확인서​ 첨부파일로 업로드 시켜놓았습니다.

 참고할 만한 법령자료도 있습니다









 집진기(백필터), 스크러버, 활성탄 흡착탑 (AC-Tower) 등의  대기배출시설 및

폐수처리장의 유지보수 작업과 활성탄, 여과사, 여과사리등의 교체작업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한국환경기계분석연구원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환경법규에 따른 수질 및 대기 배출시설에 대하여

방지시설 적용여부 및 용량검토를 통한 환경인허가 업무를 대행하고 있사오니,

환경설비 증설이나 신설시 미리 진행하시어,

추후 미신고된 시설가동이나 변경으로 인한 영업정지등의 법적인 불이익을

받으시지 않도록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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